춘천시 입장을 당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3-05-05 01:3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작금의 상황과 춘천시의 입장을 당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1.영화 드라마 문화 컨텐츠와 관련한 산업은 이제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춘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상업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로인해 춘천시에는 수많은 관련업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당한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부심과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2. 이를 지속발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당사는 특히 촬영지와 관련하여 유상임대등을 통한 사업을 공유및 협의해 왔습니다.
2021년 협의과정에서 춘천시의 학곡리 이전 제안에 의해 임시로 송암동 세트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임시이니만큼 본격적인 학곡부지 계약을 기다리는 중 귀청의 일방적인 입장 변화로 협의와 차후 대안을 기다리며 상호
모색을 희망하였으나 귀청은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잊고 정권이 바꼈다는 이유로 일방적이 되었습니다.
3. 본사는 2021. 2월부터 현재까지 귀청의 안내한 송암동 부지의 임대료와 변상금(월 약1천3백만원)을 매월 납부하면서 3억원
상당에 재산상 이득도 드리고 있는 지역기업입니다.
4. 2021년 6월부터 귀청과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노력하였지만 귀청은 체육과-공공시설과- 문화콘텐츠과 등으로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진중한 대응을 하지 않고 미루다 아무 관련 내용도 모르는 문화예술과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5. 금일 문화예술과를 통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행정국장님이 애기하신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태권도연맹 유치등 중대한 시기와 맞물려 당사에게 대안없는 철거에 대한 춘천시 협의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확인코자 합니다. 위 결정은 상호 협의하에 이뤄진 결정이 아니며 협의 없이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재차 통보를 받은거니 당사는 이에 변호사 선임및 조정신청등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6. 춘천시로부터 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송암동 촬영부지는 민과 관이 기존사업장
(근화동오픈부지) 반환을 위한 단순기만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받은 행위였고 임대료등 사업을 임시로 진행하다가 법적분쟁지로
바뀌었음을 상호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춰 대응키로 하였음을 확인 요망 드리른 바입니다.
법적 분쟁에 시작은 부지 관리관인 체육과에서 하는것이니 이 부지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문화예술과가 아닌 체육과나 시장실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귀청은 촬영소와 부지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인 식당 봄내 대가가 촬영소와 관련있다는 사유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은
지역민들을 블랙리스트화 해서 괴롭히는 치사한 범죄라 생각하오니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아무 상관없는 저희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입장을 당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자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3688
- 답변날짜2023-05-16 10:26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송암체육공원내 영화촬영세트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2021.2.3. - 2021.8.31.까지의 영화촬영세트장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무단점유된 상태입니다.
2021년 사용허가 만료 후, 지속적인 원상복구 요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체육공원내 부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해당 부지를 조속히 반환하시어 원활한 부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체육과(☎033-250-3688)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회신
- 담당자문화예술과
- 전화번호033-250-3167
- 답변날짜2023-05-16 17:59
1.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 설명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렸으며,
귀하께서도 우리시의 설명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것으로 서면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1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