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주민)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1번에 대한 답변

- 직접영향지역: 신동면 혈동2리 1.92㎞

- 간접영향지역: 신동면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거문관이) 4.65㎞

나. 2번에 대한 답변

-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 고시 제 2010-276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면적은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에 따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당시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 고시 제1997-92호)에 따른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동일지역에 해당되므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다. 3번에 대한 답변

- 매립시설 조성시 시행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팔미2리를 조사 대상지역에서 배재한 것이 아니며, 수질, 대기, 악취, 소음 등 과학적 조사결과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일부(마을명칭 : 거문관이, 가구수 : 5가구)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고, 팔미2리는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 4번에 대한 답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2]를 보면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지원협의체 위원 6명(시의원 4명, 전문가 2명)을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