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외 1필지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셨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1)

 256-1번지의 토지를 인접한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기존우사의 증축부지로 위법,부당하게 인정하여 우사증축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1항을 위반한 건축허가임.

(답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증축 부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남산면 건축부서의 건축의 내용(증축)을 근거로 하였음

을 말씀드리며 지난번 답변과 중복됩니다.

해당 필지는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2)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에 관련조례 시행(2020.3.12)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여 주

 십시오.

(답변 2)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축사는 2000.12.5. 최초 “가축분뇨배출설치신고” 인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이후 축사 개축과 관

련하여 2021.5.1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대표자 등)를 하였고 이어서 256-1번지를 건축용지에 편입하여 축사 및 퇴

비사의 증축과 관련하여 2022.2.28.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소재지 추가 등) 절차를 이행한 이력이 있음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이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최초 인허가 이후부터 답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중간에 단절 없이 이어오고 있

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지자체마다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는 

동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축사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이후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이지 건축행위(증․개축 등)와 연관된 필지의 변경(합필, 편입 등)은 동 조례에

서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56-1번지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사육사)이 아닌 처리시설(퇴비사)이 위치하고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민원과 연관하여 강원도 내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일필지로 한정하여 증축 등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

고, 다만 기존 시설의 10~50%의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필요할 경우 춘천시에서도 이를 반

영하여 현행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33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