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춘천지사 불편한 상담 안내

  • 작성자김**
  • 등록일2022-12-07 11: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본인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최근 소득활동을 시작한것으로 파악돤다며 가입신고를 위한 안내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습니다. 

3. 안내문에 따라 1355번으로 문의하였고 사업체가 있기때문에 발송되었다하여 해당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춘천시 또는 문화재단 등의 지원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명하니 춘천지사에 문의하라며 033-259-7762를 안내받습니다.

4.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여 두가지 불편한 요청을 받게됩니다. 첫번째는 상담직원의 친절하지 않은 어투와 질문 내용입니다. 이 법인이 소득이 발생을 하지않는데 왜 이 법인을 유지하신건지를 묻는 질문에 본 법인은 춘천시문화재단 등 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들었고 지원은 하지만 지원을 받고 안받고는 그 해의 운이며 금액은 전부 비용처리가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두해 전에 세무서와 통화하여 상담받아 소득없음으로 처리하여놓은 내용임)  해당법인이 소득이 없는지에대한 확인이외에 추가로 왜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불편한 요청은 팩스로 상기와 같은 내용설명을 "a4용지에  확인서라고쓰고 이름 주민번호 내용을 설명한 글 이름 서명하신것을 팩스로 보내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팩스번호가 안내장에 있냐 물었고 못찾겠다하니 그제서야 팩스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제가 이 안내문를 받고 문의하기 위함은 제 동의 없이 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아침부터 1355와 춘천지사에 별도로 문의를 하게 불편함을 끼친 공단의 책임입니다. 본인은 안내문 발송에동의하지도 않았고 이 안내문에 자동발송된 것이라하여도 저의 과오로 발생된 건이 아닌데 불편한 확인 전화며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확인서를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팩스로 보내달라하는 행정처리방식에 그리고 이같은 불편한 처리방식에 대해 전혀 송구함을 드러내지않고 당당하게 안내하는 안내도우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확인서를 a4용지에 확인서라 쓰고 이름 주민번호를 쓰는 과정에 내용으로 쓸 확실한 문구를 이야기하며 자세히 설명을 원하며 직접 작성하며 읽고 있는 민원인에게 지금 쓰시란게 아니라며 종료를 재촉하였음)

5. 마지막으로 본인은 이렇게 요청받은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귀 공단도 저에게 민원님의 내용이 확인되었고 처리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줍니까? 결국 저는 이런 안내가 확실히 처리가 되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영혼없는 안내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또 전화를 돌리고 있어야합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민원으로 또는 상당기간 많은 착한 춘천 시민들이 이미 겪고도 묵과했을 불편한 행정절차를 신고합니다.


*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보내라고 한 확인서에는 본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역공단의 안내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적법한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2. 도대체 최근소득활동이 시작된것으로 파악된다는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보낸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3년간 일체의 사업 소득이 없습니다만....일괄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167
  • 답변날짜2022-12-07 14:00

국민연금춘천지사 소관 업무이므로 국민연금춘천지사 홈페이지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지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선 안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