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에대해 이의제기함니다ㆍ

먼저 통상의 주의의무라함은 관게법령에 정한 시설물을 설치했어야 그것을  못 본것은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정시설물을 설치않고 단속함은 함정단속이라할수 있으며,이는 대법원판례에도 정면위배됨ㆍ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자유가 있거늘 객관적인 고의성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새시장님의 시정방향과도 어긋남.

더욱이 몇차례의 방문,서면이의신청,전자민원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않음은 지극히 유감됨.

늦게나마 현장확인하여 빛바랜 바닥면 표시를 확인했다면 더욱이 어둑해전 시간대에 주차할시 이를 인지할 수 없음은 분명함.통상적인주의의무란 육안으로의 식별이 기준이되어야지 사진기의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신고자의 카메라 명암을 준거로 판단함은 이해가 안됨.

장애인,노인ᆢ편의증진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에 명시한대로 잘 보이도록하여 교통약자에게 양보하란 의미이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입법된것이 아닌것임

ㆍ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정인의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로 전가함은 또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될것임.

또한 법원에 신청등은 통상적인 해석을 사법부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되며,아마 새시장님께 여쭈어 보시면 사법부의 판단보다 명확하리라 봄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