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 시민이 주인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시청은 민원인 방문처리를 그렇게 하시는지요?
- 작성자최**
- 등록일2022-06-20 16: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 질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 춘천에 엄마가 거주 하고 계십니다.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신 처리해 드리거나 같이 가서 해결 해 드릴 수 없는 게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렇게 민원글을 올리게 된 것이구요.
앞서 이 글은 꼭 이번에 취임하신 육 동 한 시장님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넉넉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무주택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고 아끼셨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춘천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곳에 허름하고 작은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은행 융자와 그동안 모은 돈을 모아 어렵사리 한 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추후에 자식들이 조금씩 모아서 수리를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산 집은 도로가 정식 도로가 아닌 관습도로가 있는 집이었는데 주택 매매 몇 년 뒤 재개발로 인해 주변 집들이 철거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가끔씩 하는 문자 연락에서 보내주신 사진엔 계속 주변 집들이 헐리면서 정말 휑한 동네가 되어가는 소양로가 있었습니다. 그
러면서 덩그러니 남아진 저희 집 한채와,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사유지 인지 구별되지 않는 진입도만 제 눈엔 보였구요. 정말 그 도로에 덩그러니 저희집만 남아 그 관습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해도 되는건지도 누가 설명조차 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대신 시에서 옆으로 큰길을 만든다 하더군요 계획표에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보자하니 저희집은 도로면과 닿지를 않더군요. 다른집들은 새로 난 넓은 도로가 다 연결되어 차도 다니고 다들 좋아졌더라구요. 근데 왜 저희엄마는 그토록 노력해서 산 우리집은 왜 닿게 만들어주시기 않은걸까요? 이 문제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일일이 몇일밤을 새시며 편지를 쓰셨습니다. 전 춘천시장님이신 이 재수 시장님께요. 과연 시장님께서 편지를 보셨을까요? 관련 공무원님들께서 보셨겠지요. 답변서가 가 , 나 두문단으로 왔으나 딱 한줄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 이렇게요.
또 하나, 도로를 이어줄 수 없다면, 매수신청을 하겠다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사야 자식들이 수리라도 해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민원 제기 이전에 물론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에도 갔었습니다. 그 우리 집앞에 땅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살 수 는 없는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등등 문의하기 위해서요. 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키가 작고 왜소하고 나이많은 저희엄마를 대놓고 비식 비식 비웃으며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면서 시에서 권한 있다고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나면 오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때는 우리 엄마의 말을 들어는 줄까요?
정비사업은 누구로 인하여 확정되는 건가요? 공청회요? 그 공청회는 주민들을 위하여 하는게 아닌가요? 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동의는 누가 하는건가요? 아니 그게 대다수가 동의를 얻었다 한들 재건축 재개발이 다수가 이득을 보고 한명은 피해를 봐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왜 어째서 그 한명이 불쌍한 저희 엄마여야 하는거냐구요. 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집이어야 하는겁니까.
춘천시가 하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큰 이득을 준다고 그냥 도로를 제대로 이어주기만 했어도 아무문제 없었을 텐데 왜 힘도없고 나이많은 엄마에게 직접 조합을 찾아다니며 해결을 보라는 걸까요? 그 답변서를 쓰실 때 해결이 되실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주신건가요?
그 민원답변서를 들고 직접 시청 도시재생과에 찾아가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엄마한테 답변서처럼 똑같이 해 줄게 없다고 가라고 하시다가 엄마가 계속 안가시고 하니 한숨 푹푹쉬시면서 도로 통행에 관련해서 조취를 취하시겠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말만 믿고 돌아오셨는데 몇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다시 도시재생과에 가셨더니 거기 계장님께서 아주 언제 그런 말을 하셨냐는 듯 무시를 하시면서 권한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또 이런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공무원이 봉급을 왜받습니까? 춘천시가 왜있습니까? 도시재생과면 그에 합당한 일과, 그에 관련된 민원과 해결할 일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거주하시는 나이연령층이 높으신 춘천시에서 공무원이라는 분들께서 어른들에게 말을 그렇게 막하셔도 되는건가요? 오지말라니요? 춘천시가 공무원껍니까? 춘천의 주인이 시민이라구요? 춘천의 주인은 춘천공무원이 아니구요?
저희 집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드린건가요? 도로 이어주는게 안된다 안된다 하셔서 그럼 영세민이 매수 할 수 있게끔 우리집과 도로 사이에 그 작은 땅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재개발을 진행하십니까. 춘천시에 계신 공무원님들 춘천시에 거주하는 어른들에게 그렇게 막 하대 하시는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번 시청 가보았는데 갈때마다 공무원들 짜증섞인 말투로 민원 보시는데 저도 불쾌한적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청과는 또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육 동한 시장님. 시장님은 다르실 거라 믿습니다. 춘천시가 필요한 시장님은 시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도움주시는 시장님입니다.
우리 엄마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집 제가 꼭 수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어드리고 그 한평생 고생하시며 일하셨던거 집에서 쉬시게끔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에 찾아가라 이런대답 원치않습니다. 직접 지시하시고 해결해주세요. 그 조합분들 일반 시민 이야기 특히나 나이많고 왜소한 엄마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비웃지 않으면 다행이죠. 부디 나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분들도 노고는 많으시나 한번만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우리엄마 꿈은 꼭 제가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꼭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주소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57-12, 57-37
정비기반시설의 잔여지매입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2-06-27 16:42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춘천시 소양로2가 7-2번지 일원의 춘천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해당 조합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소양로2가 57-9)의 소유권을 취득(잔여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나.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비기반시설의 잔여지 매수건은 현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자(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을 행정청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먼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통행권리에 대해 현재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을 위해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해당 조합에서는 도로 사용을 막을 의사가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또한 토지매수 요청에 대해서는 조합총회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매수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033-250-422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