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연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 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으며, 과태료 감경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기 위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를 기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3-245-524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