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수 춘천시장님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 건의 3번째 민원입니다. 이번만은 시장님이 직접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에서  설명드리면(변호사면담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가 또는 나 라면  가도 되고 나도 되는것임 별개임 (예) 부동산계약에서 서명 또는 날인 이면 서명 하거나 날인하면 됨

-. 가 및 나 라면    가와 나가 모두해당됨            (예) 부동산계약에서 서명 및 날인 이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됨

위 와 같이 또는 은  각기 별개이며  및 은 앞과 뒤 모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위 법률에서 제3조1항으로 거래지연신고등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4조제2호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고 안된다고 합니까

그럼 왜 시청에서 과태료 1.6억을 각각 부과해서 3.2억을 받았는데 왜 엉뚱한 법률 해석을 해서 안준다고 합니까?

다시 시장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민원인 박 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