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후평동 119번지 금호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건축허가 가 난 조그만 주택부지를구입하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9월 15일 수도시설과를 방문하여 급수시설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고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라 민원을 드리오니 조속한 기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담내용 :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중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액

◎ 담당공무원의 답변

춘천시 급수조례에 제12조 1항의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설하는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조항에 의거 인근의 배수관으로부터 본인의 주택부지까지의 간선배수관은 급수설비로 인정하여 수도시설의 공사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신청인의 의견

 -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은 급수설비를 제외한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은 급수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문(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소송 203두8128)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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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 및 춘천시조례 제4조제1항에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대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간선배관설비를 포함한 수도설비 공사금액 전부를 급수 신청인에게 부담 지우는 잘못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은 급수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문(서울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소송 203두8128)을 제시하였음에도, 담당공무뭔은 춘천시의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문을 다시 받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 이에 대하여 간선배관이 급수설비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업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중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액의 명확성을 확인하여 선량한 춘천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