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허용이 맞나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5-29 13: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오늘 병원갔다가 운전하는 중에 온의 사거리 신호등 위로 떡하니 떠있는 풍선 현수막에 교통은 밀리고 신호보는데 방해되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신고된 집회라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현재 5인이상 모임금지인데 지나다 보니 전국에서 온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었네요. 애초에 이런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허용했더라도 모임인원 관리는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거리에 그냥봐도 5인은 훌쩍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데요. 다들 조심하는 시국에 이런 집회를 허용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관리 제대로 하십시요. 주말 휴일 너무 짜증나네요. 

집회·시위 금지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안전총괄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653
  • 답변날짜2021-06-08 16:36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국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업무나 경영활동 등을 제외한 사적 대면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청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집회, 시위는 코로나19의 전파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는 홈페이지 안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분들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와는 별개로 시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사례에 대해선 엄정 대응 조치를 하는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방침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033-250-365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