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허용이 맞나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5-29 13: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집회·시위 금지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안전총괄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653
- 답변날짜2021-06-08 16:36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국종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업무나 경영활동 등을 제외한 사적 대면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청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집회, 시위는 코로나19의 전파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는 홈페이지 안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분들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와는 별개로 시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사례에 대해선 엄정 대응 조치를 하는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방침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033-250-365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