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시 반영이 필요한 안건제시

아래의 안건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춘천시 공동주택 괸리규약 제개정시 반영되도록 협조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1.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강화 등]

1항 9호 (신설)이사나 감사가 주어진 책무를 직무유기하거나 업무방해하는등 행위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이행여부강조)

1항 10호 제33조 4항(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동대표는 영16조에따른 입대의 구성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만약 법정의무교육미이수 시 해임할수 있다.

2.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사.사진과 약력[학력(최종학력),직업,경력,연령, 전과기록(공직선거법 준수)]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

3. 제26조 [안건의 제안]

2항에 추가건의

(중략)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안된 사안 및 규약,법령 등에 위배되는 안건 등은 제외한다.

4. 제30조[회의록] 2항 관리주체는.....(중략)게시판과 홈피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찬반 동대표를 고지할 수 있다.(투표 실명제 도입)

5.제32조 [운영비]

6항 다호 회의시 식대.다과, 또는 간식

디테일하게 수정건의

회의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용도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회의 시 다과 등 비용

2. 회의 후 식사 시 비용(식사 참여자 1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