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법에 판단을 받아봅시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1-05-05 01: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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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공시설과

안녕하세요. 봄내 문루도입니다.

답변이 너무 당황스러워 관련 글을 올리고 안내를 보내니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 답변 - 귀사에 많은 편리 제공과 행정지원을 해왔습니다.


단1개라도 편리제공과 행정지원을 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마 임대료 받고 빌려준 거래를 편리제공과 지원이라고 하는것이면 우리가 춘천시를 지원한것 같습니다.  


춘천시 답변 - 이전 확보는 전적으로 귀사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곡지구 학교부지 이전문제는 귀청의 시장님에 일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휴일에 학곡지구 현장까지 안내하면서 설득하는 공무원들에 열정적인 모습도 있고 상호 협력과 임대자라는 을의 입장에서 사업상 어쩔수 없이 이전한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학곡지구 애기한 적도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학곡지구는 캠프페이지 부지 반환문제로 귀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이고 우리가 오픈부지를 반납하자 귀청에서 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꾼것이지 우리가 요구한적도 거절한적도 없습니다.


귀청의 우리에게 제공한 편리제공과 행정지원을 서술합니다.

1. 국방부 부지일때 10년 기간 약속을 하면서 수십억 비용을 쓰게 만들고 1년후 귀청부지가 된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6번 계약하게 하여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면서 업무방해한점.

2. 소방도로로 협소한 근화동에 촬영소가 제공한 도로를 울타리로 막아버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불화를 

   조장한점.

3. 지방세 체납도 없는데 근거없이 지방세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점

4. 사유없이 민원봉사실 공무원에게 촬영소 불법시설물 사찰 조사 시킨점

5. 제작사에게 1억원 지원하니 춘천에서 촬영할 때 시청 빼고는 춘천에 어느 누구하고도 거래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역기업들 거래를 막으려고 한점. (업무방해)

6. 불가항력적인 임대 2개월 연장 (코로나 대응) 부분에 고의로 연장 안해주고 행정대집행 발부하여 합법적 

   촬영을 불법촬영으로 변질 시키는 업무방해 및 재량권 일탈 남용점

7. 행정대집행에 대해 촬영소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 언론 보도자료 배포 (업무방해) 

8. 민간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가 춘천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현금지원) 신청했는데 심의조차 안하고 지원사업에서 무단 배제하여 춘천시 공정성을 망친점.

9. 특정외지인들을 임명하고 고용하여 지역민들에게 갑질과 분쟁하게 만든 점

10. 약자의 불리한점을 이용해 허위로 학곡지구 이전을 제안하고 수억원에 손실을 보는것을 알면서도 송암동으로 임시 이전을 강하게 요구한점은 사기행위에 해당.

11. 귀청에서 돌려준다는 본사의 마사에 오염된 마사를 쌓아두고 가지고 가라는것은 기만행위인가요.놀리시는건가요 


귀청에 십억원 정도의 임대수익과 부지 개발을 해준 지역 촬영소에 사업권을 강탈하려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외지인들을 위해 1백억 촬영소 사업권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영화특별시를 선포한 귀청에서 춘천에 유일한 영화산업시설인 촬영소를 무턱되고 불법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점에 더이상 인내하기가 어렵고 귀청의 행위가 도가 지나쳐 뜻이 맞는 시민들과 관련영화인들에 후원으로 귀청을 대상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 진행을 하게 됨을 통보합니다.


특정외지인들에 요구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지역기업과 시민들에 노력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시정부가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해 일을 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민간 영역에 영화 산업 발전을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나 정치권이 잘못된 지시는(직접사업) 향후 장담할수 없는 일이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아니다 싶으시면 거부하셔서 공무를 다루시는 분들에 자존감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시청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공공시설과
  • 전화번호033-250-4441
  • 답변날짜2021-05-14 15:20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합당한 요구라 볼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은 귀하가 몸담고 있는 ()강원봄내영상사업단과 봄내스튜디오에서 시의 공유재산을 불법 무단점유한 것이 원인이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인 불법행위 해소는 전적으로 귀하()가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공공시설과)는 공영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서로 영화산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영화와 관련하여 귀하()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영화산업에 큰 역할을 하시는 귀하()를 늘 응원해 왔습니다.

귀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행 요구한 부지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 귀하()께 계고처분 사전 통지를 송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전까지 귀하()가 생각을 바꾸셔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이 당장은 쉽고 편한 길일지 몰라도 영화업계에서 귀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도적 위치와 명성을 감안하면 합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하()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공공시설과(033-250-44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