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면 지내리 188번지 무단벌채 관련 처벌 요청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춘천시 동면 지내리 산30번지는 2019.9.17.∼2019.12.30.까지 산림사업 신고 수리된 사항으로, 동면 지내리 188번지내 현장

   내 표기된 지적측량 말목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훼손된 나무는 소나무 7주 참나무 9주로 벌근 확인 하였습니다.

- 동면 지내리 산30번지 산림사업 신고수리 시 구역(임야)외의 토지이용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관계법에 의한 처

    리 후 벌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1항7호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

  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고 별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원상복구 또는 원상

  복구 불가 시 손해배상 관련은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2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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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호 과장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하구요, 근데 전혀 도움되는게 없네요^^

저 글을 결론은 방법 없으니 알아서 민사상으로 해결하라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시행규칙 47조 1항7호는 급하게 내용을 찾아서 접목 시킨거 같은데요?

법은 잘 모르겠으나 산림 법률 보니 무단 벌목은 처벌받는다 이런내용도 있던데 꼭!!! 굳이!!!

시행규칙 47조 1항에 갖다 붙이셨네요?

뭐 어차피 지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거 없는거자나요? 그쵸???? 현장확인 내용도 나무 16그루다 .. 사진 3장 보내주셨구요.

사진은 저희도 아주 많이 찍고왔어요. 증빙 자료 달라니까 사진  띡 보내놓고...하... 

이건 답변 필요 없구요, 지금부터 저희가 할 수있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뭐라도 해보려구요...

참 진짜 ... 나라일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시행규칙 47조  저거에 접목을 시켜서 주시네요 ... 뭐 할말이 없네요^^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발버둥이라도 쳐서 뭐라도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