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우리 동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시작된 지가 3년이 흘렀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금은 집수리 사업한다고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별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본인이 이 사업이 무단 증개축을 부추겨 우리 동네 주민의 삶을 질을,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근본적으로 없는 곳에 의미 없는 자금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상당수가 양철지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와지붕은 양철지붕보다 한층 높은 품질의 지붕입니다. 양철지붕은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올 때면 비 떨어지는 소음이 심해 결코 좋은 형태가 아니며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형태입니다. 주민들은 본인 부담이 10분의 1이라 서로 신청해서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나중에 공사비를 할인해 주면 사실상 부담이 없으니 혜택을 받고 보자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금으로는 대통령께서 도시재생에 관해 한신 말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이곳의 주민협의체가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창궐로 총회를 하지 못해서 다시 총회를 한다는데 이것도 절차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총회 연기를 주민들이 결의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다시 한다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 후보로 등록도 다시 해야 하고 총회 개최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최근 소문을 들으니 단 후보 한 분은 도시재생활동가에 응모하여 단독 후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채용 조건으로 볼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응모를 할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지난해 말 의원사직의 사표를 내었다고 들었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표 수리를 말라는 외압도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직원을 다시 붙잡아 놓은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 직원 중 적극적이고 주민 편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분은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표가 처리 되어야 했다고 봅니다. 지본 소양이 갖추어져 있늦지 의심이 갔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후보 모집” 이것은 플래카드의 글귀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창피했습니다. 춘천시장은 후보에 모집에 응모하여 실세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식해서 아니면 고의로 그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무엇인가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주민 중에는 재생사업의 혜택 아닌 혜택을 버리고 자력으로 주택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뒤는 길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지자체가 당연히 설치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같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 집도 못 짓습니다. 시가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예산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써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고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시가 해 줘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것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살던 사람이 다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네 더 살고 싶지 않습지다. 사람 살 동네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이 평온하게 살던 사람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꼴이 더러워 떠나게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