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는 시장실 3231 답변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에게 소용없는 답변이기는 하지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한번이라도 와 보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가로 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 될 때부터 주민들의 희망 1순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세월이 지나며 문화마을 만든다고 문화예술이니 할로윈 축제니 그런 것 하다가 이번에 집수리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는 조금 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연초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무관한 사업이며 주민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가 집수리하고 살겠다고 해서 집수리 사업 한다고 말했고 지원센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우리는 집수리만하고 살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주민 의견은 어디서 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에 신축과 집수리를 하면서 지적측량을 해보니 기존의 담장 등이 도로를 침범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원상을 회복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환경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원센터 협의체가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한다고 우리 동네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라도 정비를 제대로 할 생각은 않고 무슨 생각으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입니다.    

춘천시가 주민주도 재생사업에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도시재생 효과는 자연적으로 무수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왜 재생사업을 해야 하는 곳인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천시도시재생 뉴딜사업] 소책자 약사리 문화마을 쪽에 (소규모 주택정비활성화 지원)이라 표시되어 있고 [제목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협조 요청] 춘천시장 명의 공문에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정의) 조항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민이 주도하여 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야 할 시업입니다.

우리 동네는 하수도 하나도 제대로 설치 되어 있지 못해 똥냄새 풍기있는 지경인데 우리가 시장이 키우는 가축 개돼지가 아니라면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관 등은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주택과 가로가 정비 되어야, 길이 나야 하수관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택정비하고 길 내는 일을 주민 주도로 하겠다는데 시청은 우리를 나몰라라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시장이 키우는 착한 개돼지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면 진짜 주인 앞에 말만 주인인 개돼지는 꼬리 내리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오.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