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석사,온의,삼천동 지역 고등학교 통학여건 보장 요청에 대한 답변관련...이런 답변이 과연 답변인가요?

  • 작성자정**
  • 등록일2019-10-08 11: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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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춘천시의 답변과 관련하여...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행정 이해 부족과 관련하여 재차 의견을 냅니다.

첫째. 저의 질문이 고등학교를 새로 지어 달라는 건의 였던가요?? 그건 2차적이고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질문의 제목이 일정지역에 도심기능이 집중되고 있는 바 거기에 맞춰 도시의 행정, 교육, 문화, 교통, 시설 등 도시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단순이 학교 하나 더 지어달라고 이해를 한듯하여 담당자의 문제 인식에 대해 재차 이의를 제기 함.

둘째, 학교를 추가 신설 및 폐지의 문제는 도교육청의 소관일것이나 도시계획의 문제는 시의 도시행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대 기관이 아닌 기관대 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함.

즉, 학교를 하나 신축하는 문제도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 정부'라고 표방하고 있는 또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춘천시에서는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는것은 '시 정부'가 개인을 대표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셋째, 학교를 꼭 신설해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문제.

고등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물론 당시 신설될때는 그 지역이 중심이었으므로 어쩔수 없이 개교), 학교가 개교된지도 오래된 곳이 대부분으로 학교를 일부 이전 또는 분산이 되어 통학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즉 춘천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학교부지와 권역별 배정 등 도시가 커질것에 대비하는(45만 춘천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계획을 해야 함에도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울 따름임.

레고랜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조성 등등 앞으로 시의 인구와 행정이 폭발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가서 겨우 이런 논의를 한다면 한숲이편한세상의 21년도 초등학교 개교로 인하여 입주민 초등생들이 4개의 학교로 분산 배정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임.

이런 행정을 그냥 학교의 신설로 보아 교육청에만 맡겨 놓으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임.

앞으로 도시계획은 최소 10년 앞을 보고 해야 할 것인데 겨우 1-2년 앞도 못보니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을 탓하는것이 아니니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지...아마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련 내용에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권역을 나누어 학교가 배정되어 아이들이 학교 이동시간을 최소화 시켜주고 서민들 교통비라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서울의 강남과 같이 춘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재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내용 다시 검토 바랍니다. 

퇴계, 석사, 온의, 삼천동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요청에 대한 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250-4179
  • 답변날짜2019-10-15 09:37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

  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퇴계, 석사, 온의, 삼천동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요청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우리시 일부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학교의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교육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학교의

     분산 및 신설 등 우리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우리시 인구증가에 대비한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요청에 대하여도 지속개발이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약자가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의

     료·복지·문화 등에 격차 없는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다양한 방법의 숙의과정을 통해 중장기

     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250-417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