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도시재생사업

  • 작성자임**
  • 등록일2019-08-25 10: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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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내가 사는 곳은 도심 주택지역입니다.

좁은 도로, 길 없는 집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여 년 전에는 도로를 확장하다가 정비사업을 시행했고, 사업 실패 뒤에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현재 실상은 이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육림고개 위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도로 확장 신설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노인정이 있는 곳까지 시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장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도로 계획이 변경되고, 약사6구역 도시정비사업이 실패로 끝나니 도로 계획은 사라지고 우리 동네는 30년 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하수도도 없고 길도 없는 집을 위해 소방도로를 계획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도로 문제입니다.

명동 방면으로 가는 많은 차량들이 중앙로 등의 차량 정체를 패해 우리 동네 경사지고 좁은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정과 생활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자들이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우리 동네의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대책으로 논의가 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으로 외부차량의 통행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차량을 가진 자외 모두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책입니다. 더욱이 가톨릭사회복지관이 있어 그곳을 드나드는 차량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지금 일방통행인 약사천변 도로의 일방통행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시행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방통행은 일방과 반대 방향의 도로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데 우리 동네는 그에 해당하는 도로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해당 도로는 경사가 심해 눈이 오면 통행이 불가한데 초등학교 뒷문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더욱 심해서 눈이 오면 통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명동 쪽으로 가자면 좁은 길을 지나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일방통행을 하려는 의도가 혹시, 일방통해으로 하고 도로에 주차구역을 표시해 도로변 주민에게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는 즉, 주차를 위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많은 차량통행이 문제라면 중앙시장 쪽에서 우리 동네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와 차량 통행량의 문제는 이런 일방통행을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편이 상당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 상태에서 교통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시정하고 주차문제 역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증개축 시에 관련법을 지키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규칙을 지키며 사는 주민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겼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은 자금이 많이 들어 힘들다고 하지만 계획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중앙시장 고객이었던 주민들 다 뜯어내 버리고 도로 확장한지 몇 년이 지나도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는 약사리고개길을 보면, 약사 4구역 옆으로 자나가는 차도 안 다니는 아니, 못 다니는 도로 개설 한 것 보면 예산이 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지원센터가 들어서서 도신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사는 동네 외 다른 지역에는 성과 많겠지만 우리 주거지역은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주민은 재생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그 중에도 가옥의 질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는 모여서 회의하고 떡이나 먹고 이벤트성 행사나 하고 이런 것이 재생사업인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동네는 빈민굴의 알거지무지랭이가 모여 사는 막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 된 오지의 마을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5분만 걸어가면 문화예술회관, 국민생활관, 평생학습관, 신협문화강좌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화적 소양과 그것을 향유할 경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는 사업시행 기간이 끝나면 그뿐인 것이고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동네 문제의 길에 1억의 예산을 들여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거주에 관한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은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동네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청이 우리 거주에 관한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는커녕 그것을 해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식당 영업을 해도 주류 판매가 금지 된다거나 등 상업행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현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은 속좁은 생각이라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주민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등지에서 시행하듯 재생사업지역 주민 보통사람들이 하기 힘든 주거 개선을 위한 기금융자신청 등을 위해 견적서 작성, 사업계획의 작성, 조감도 작성 지원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행하겠다는 집수리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지역 업체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관련 사업의 논의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나 관련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역 업체가 평소에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하고 싶다면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참여하여 사업권을 따 내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일년이 지나고 이태가 지나도 구태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91
  • 답변날짜2019-09-03 17:04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1.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방통행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방통행 지정 및 교통난과 관련하여,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의견은 주민협의체 의견청취, 안전지도 그리기 워크숍 등 주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에서 도출된 의견이며 주민의 안정과 생활 방해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중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 지정 시 도로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지정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주민협의체와 여러 의견 및 애로점을 고려하면서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특히 거주지 주민의 동의를 과반수 얻어야 진행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토의를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론의 장에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HUG 기금융자신청에 대한 부분은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적인 상담 및 컨설팅의 경우 추후에 건축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프로그램이 추진되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수리 사업지원은{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9. 6.)}2. 주요 사업별 지침에 따라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공사 시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비용 포함)로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사업설명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참석해주시면 귀하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하신 사항 및 문의사항은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3-244-9381) 및 우리시 도시재생과(033-250-4291)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