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상주감리관련 질의

1. 현재 현황

  -  건축허가를 득하는 건축감리가 상주하며 선임신고 등 감리업무 수행중에 있음

  -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이 포함된 전체 실시계획인가 공사가 미완료되어 시의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전체 사업의 실시계획이 미완료된 상태(골프장 조성 공사)라 건축(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은

     불가하며 가사용(임시사용) 승인만 가능하다고 회신받음

  - 그래서 조만간 가사용(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사용 승인(임시사용)후 부터 사용승인(준공)시 까지도 법정감리인 건축감리가 상주해야 하는지?(가사용 승인됐으니 더 이상 없어도 되는지?)

  - 사용승인(준공)시 에도 특검을 진행하는지 여부?(이때도 감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요(법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