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사항

  (1) 춘천시 동내면 사무소와 소년원 사이 택지 공간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건축되어 있어 춘천시 조례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만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절차와 시기, 방법에 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인의 주소지는 춘천시 동내면 365-12 번지임

2. 요청 사유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심과 가깝고 다수 세대의  주거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정이 필요함

 이미 대부분의 필지가  주택 용도로 건축되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지의 건폐율 제한 등 규정완화로 실생활에 필요한 창고나 썬룸 증축을 통해 주거 편의를 얻고자 함

 대개 단독주택에서는 주택 사용승인이 이뤄진후 무단 증축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나 본 요청인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하는 것임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도시계획에 따라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고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이해는 가지만  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일반인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 방법 요건 절차등을 알려줄 필요는 있음

 자연취락지구의 용어 및 조례 등 법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관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