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 도로과 직원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시청의 사유지 무단 훼손 및 도로공사용 자재 불법 적재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합니다

춘천 시청이 온의동 ~ 호반 장례식장간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임야인 제 사유지(온의동 산 52-37)를 무단 훼손 하였기에 2018년 5월 4일 춘천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인 춘천시청 건설국 도로과 ‘황석언’씨는 도로법에서 도로 공사중에는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제가 최근 확인한 결과는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에게 알리고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허위로 답변을 하여 민원인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답변도 없이 민원을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제가 매입할 당시 항공사진을 참고하면 아시겠지만 무성한 수목으로 산림이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산림이 훼손이 되어 임야가 마치 나대지처럼 형태가 바뀌어져 있고 수목이 잘리어져 산림이 훼손되고 절토를 하여 맨땅으로 바뀌어져 있고 제 임야 아래로는 석축이 쌓여져 있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난 후에도 경계목을 그대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청과 온의동 268번지의 소유주가 공모 하여 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사용 및 훼손 수목을 절단 하는 등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며,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의동 산 52--37번지는 매입 당시 현장 확인 및 연도별 항공사진에도 산림이 무성한 지형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고, 268번지가 아닌 본인 소유인 산 52-37번지가 일반 산지지형에서 협곡 지형으로 바뀐 것에 대한 사실에 원상 복구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춘천시청에 민원 제기했던 내용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검은색 글씨는 처음에 제가 작성했던 민원 내용입니다.

파란색 글씨는 춘천시청 건설국 도로과 황석언씨의 답변입니다.

빨간색 글씨는 춘천시청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하는 재민원 내용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고 명명백백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