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책을 읽지 말라는 춘천시, 이유는?
- 작성자정**
- 등록일2018-02-10 13: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시립도서관
춘천시는 어린에게 책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는 절대 책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도 춘천시는 어린이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직접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배경
오늘(2.10일) 우리집 아이에게 '춘천시립도서관' 대출증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어린이는 대출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2)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3) 사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안하면 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업다.
4)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어린이는 반드시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없는 어린이는 반드시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동등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린이에게 대출증을 절대 발급하지 아니한다.(춘천시 방침)
대출증이 무슨 여권발급하는 것인지, 책은 습관이고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춘천시는 대출증 발급절차를 너무도 까다롭게 해놓았다. 어린이는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인데,
춘천시는 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것이 두렵고,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은 답하라!
보통의 상식이라면, 부모가 최소한의 서류(아이의 보호자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 것.
춘천시장이 위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하여야만 도서관 대출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래의 어린이는 절대, 영원히 대출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춘천시장이 바라는 바인지?
1) 휴대폰이 없는 어린이로,
- 부모가 모두 휴일없이 일해야만 해서 평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 '아이핀'을 발급해주기
힙든 부모
- 부모 모두 지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어 컴퓨터를 다뤄지 못해 아이의 홈페이지
가입을 해줄 수 없는 부모.
- 부모와 살 수 없어 늙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 가족.
(장애가 있으면, 나이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시장은 말하겠지?
아이 도서관 대출증 하나 만들어 주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생업을 잠시 접어두라고 하는 춘천시장, 정말 춘천시민을 위하는, 대표하는 사람 맞는지?
그러고도 춘천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시장은 답하라!)
책을 읽는 습관은 아이의 장래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꿈의 폭을 넓혀주는 가장 돈 안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부모는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조손가족이어도 안 되고, 필요한 경우 생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시장인지? 가슴에 손을 얻고 시장과 이하 공무원들은 모두 생각하세요. 당신들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아이들이 쉽게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라.
1. 우선 당장, 시립도서관 대출증 발급 절차부터 상식에 맞게,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아이과 함께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될 수 있게하라.
2. 홈페이지 가입의무와 대출증 발급이 어떠한 행정적 편익(당신들 공무원들 기준 편익 말고, 시민 입장
에서의 편익. 행정은 공무원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시민의 편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합리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라.
또한 그 편익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어린이의 책읽을 권익을 제한 할 정도의 중대한 이익이 있는 것인
지 합리적으로 입증하라. 또한 그 편익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정도의 이익이 있는
지 합리적 자료와 근거 제시를 통해 입증하라?
오는 6월 선거에서 춘천시장의 '어린이 책읽는 권리 제한'에 대해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리어,
시민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하는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와 협력하여 바른 선거가 되게 할 것이다.
"춘천시민단체에 알릴 사항, 제도를 통해 보는 춘천시민들이 바로알아야 하는 현 시장의 생각"
1) 현 시장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2) 현 시장은 장애가 있어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3) 현 시장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조손 가족 어린이들이 챍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4) 현 시장은 생업에 바뻐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들이 자녀가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대로된 제도개선과 제도 시행릉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어린이에게 책을 읽지 말라는 춘천시, 이유는?
- 담당자시립도서관
- 전화번호033-245-5102
- 답변날짜2018-02-14 16:17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문춘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귀하가 요구하는 100%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애석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추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시 개인인증절차에 대하여
신규회원 가입 시 사전 온라인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 과정에회원의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14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모든 회원가입절차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공공도서관에서는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표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춘천시 소속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소속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도 회원간의 중복가입 방지 및 수만명의 회원관리를 위하여 온라인(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통해
1차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절차 과정에서 회원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6항에 의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 후 회원증 발급을 위해서는 성인, 14세 미만 아동 구분 없이 1회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회원 처리 후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분증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회원증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14세 미만 아동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 동행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만 보이는 도서관 회원증이지만 다용도로 사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기 위한 절차이며 동시에 회원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원가입 진행이 어려울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후견인 등록을 통하여 회원등록 및 회원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공공아이핀 발급에 대하여
회원가입 시 인증절차에 필요한 공공아이핀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립도서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회는 도서관을 방문해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도서관 방문 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또는 의료보험증)를,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이 등록되어 있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후견인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해주시면 자료실 데스크 직원들이 공공아이핀 발급과정 및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회원증 발급이 현장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기타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평일 낮시간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에도 도서관을 운영하며 주말·평일 상관없이 22시까지 1,2자료실을 개방하고 제1자료실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모든 절차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로 춘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춘천시는 모든 아가들이 책과 도서관 친화형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또한 그러한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이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우리도서관측에서도 전국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언제라도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시립도서관(☏033-245-511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