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을 이루어 가는 시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투부로 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정 되었다는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지나는 길에 보니 ‘환영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는 순간 걱정이 앞서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날짜는 잘못되어 헛걸음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물어 다음 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여는 설명회인 줄 알았는데 설명회는 이미 두 차례 시행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정비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시장님께서 취임한 후 변경된 도시정비 정책에 힘입어 주민들에 의해 정비지구가 해제되었고 도시재생의 길로 들어섰으나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20여 년 전의 도시계획으로 돌아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앞서느냐고 하시겠지요?

설명회의 안내문에는 다소 조잡한 내용이 있었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불특정 인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와 주민이 춘천시장에게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터전인 자신의 재산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어떻게 양도한다는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만약 재생사업이 공공이 주도해서 시행한다면 각서는 시장명의로 주민에게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책임시공 등을 시장이 보증한다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답답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 보지 않고, 이전 재개발에서 가짜정보를 제공해 주민을 우롱하고 분규를 일으켜 조합설립을 무산시켰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자숙하고 있어야 할 자를 내세워 주민의 대표로 삼겠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무산되어 주민대표 선출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하자고 해 놓고는 소식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일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도시재생센터 개소를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는데 주민도 모르는 개소를 누가 환영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설명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일부 주민과 외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어 시청 관련에 문의하였지만 그런 일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구체적 계획이 입안 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주민이 알아야하며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민참여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센터가 지자체가 주관하고 관계 전문 공무원이 운영주체가 되어있는 반면 이곳의 지원센터는 사단법인이라고 되어있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법인체가 비영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또 구성원은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수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은 일부 사람들의 거짓과 협잡으로 재개발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이 재생사업을 다시 점검해 주셔서 재개발 실패 후 절망에 빠진 주민들이 얻은 이번 기회를 살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