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고발한다 시리즈 연재 3.

  • 작성자김**
  • 등록일2018-01-05 13: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춘천 도심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조성
• 
+ 강원 춘천시가 중심 상권인 명동 일대를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만든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확대,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 희망 상가에 환급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 (생략)

춘천시는 이달 중 상가 등록을 마치면 다음 달 명동 주 진출입구에 사후면세점 거리를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하반기 특화거리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 ..... (네이버 "춘천 면세점" 검색)


3. 춘천시가 추경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사후면세점을 지원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묻고싶다.?

SBS와  언로에 따르면, 춘천시가 허가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매장이라고 홍보하는  에이원텍스

프리점 경우 하루 점포당 매출이 1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면, 춘천시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면세점의 매출이 거의 전무하자, 업체들은 퇴점을 하게 되고, 면세업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게 되자, 업체간에는 민,  형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한 사정에서 피해자들은 인터넷과

언론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게 되었고, 춘천교차로의 경우, 사실 파악을 한 후, 일체의 보도를 삼가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춘천의 상권이 서울의 명동이나 부산의 국제시장에 비해 어느모로 보나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도시의 면세점포들이 개점휴업상태인점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사후

면세점이 지역 상권을 살릴 비방이 있는 양, 홍보하는것은 분쟁의 소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 보인다.

 

춘천시도 잘 알겠지만, 톰엔톰 커피 자리의 보증금은 14평형 점포당 약 1억2천만원을 요구한다.

그럴경우 1층에서만 약 30 억원의 보증금 (아일랜드 제외)을 챙긴 면세점이 과연 매출 0 원으로 어떻게

매장을 유지하며, 향후 업체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지역상인들이 길거리에 내 몰릴경우 춘천시가 어떻게 책임질 부담할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시리즈 연재 4 계속)



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고발한다 연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제과
  • 전화번호033-250-3900
  • 답변날짜2018-01-10 18:00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춘천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A1업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춘천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외국인 수요 대비 및 명동상가 매출 증대를 위해 2017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세환급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4. 현재 상가건물 중 일부공간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업체인 A1은 춘천시가 별도로 유치한 것은 아니며 A1 업체에서 춘천에 지점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춘천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A1의 춘천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A1측에서 입점대상 업체에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A1 업체에는 입점대상 업체들이 오해를 살만한 홍보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9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