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고발한다 시리즈 연재 1.

  • 작성자김**
  • 등록일2018-01-05 09: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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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존경하는 춘천 시장님.

새해 춘천 시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최근 경인지방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춘천에서는

왜곡된 채 시정에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작년말 춘천시는 

강원 춘천시가 중심 상권인 명동 일대를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만든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확대,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한편

2017. 12. 16  SBS 방송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방송하였다. 

............<앵커>

외국인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이런 사후 면세점 설립에 이렇다 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1만 7천여 곳으로 5년 새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면서 문 닫는 곳이 생겼고 입점했던 점포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다 남은 물건이 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한 사후면세점의 강남 지점인데 장사가 안돼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기대하고 입점했던 점포 상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입점 업체 관계자 : 매달도 아니고 8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10만 원 정도도 안 되죠.]

일부 점포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측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고 있습니다.

[면세점 대표-점포 통화 : 나 전화기 두 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면세점)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어. 내일 전화하세요.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으니까요. (대표님!)]

그러면서 면세점 측은 춘천에 4배는 더 큰 지점을 냈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점포 측이 인터넷에 면세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관리비 90만 원도 내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대표 : (관리비를 안 내서 700만 원 보증금을 안 돌려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를 아예 안 돌려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이게 감정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점포는 4곳, 다른 지점의 점포 5곳을 합치면 피해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사후면세점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습니다. 입주 점포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세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보안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3319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고발한다 연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제과
  • 전화번호033-250-3900
  • 답변날짜2018-01-10 17:59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춘천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A1업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춘천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외국인 수요 대비 및 명동상가 매출 증대를 위해 2017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세환급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4. 현재 상가건물 중 일부공간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업체인 A1은 춘천시가 별도로 유치한 것은 아니며 A1 업체에서 춘천에 지점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춘천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A1의 춘천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A1측에서 입점대상 업체에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A1 업체에는 입점대상 업체들이 오해를 살만한 홍보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9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