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감독, 신고접수 시 관할 아파트관리소 통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처벌규정 신설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와 배려가 필요하여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 시설중 하나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대수에 2%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란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편의증진법 시행 전(1997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을 것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내 기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접수 시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의 관리· 감독, 관리규약 개정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간 상호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복지과 장애인팀(☏250-33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