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3지구 원주민에 대한 춘천시의 역할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17-02-10 09: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안녕하세요?
거두리 530-10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와 편리함을 버리고 거두리 산속으로 이사 온 이유는,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을이 혹여 개발이라도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곳으로 다시는 이사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우리 동네의 입지 조건
(1)도심과 도보 100m: 우리 동네는 사방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가 출몰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연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도보 100m 거리밖에 안되어 학원차, 음식배달 등 모든 것이 도심과 같이 편리한 곳입니다. 춘천에 전원주택 분양하는 곳이 많지만, 제가 알기로 이토록 도심과 가까운 곳은 퇴계동 스무숲 성당 뒤쪽을 제외하고는 우리 단지가 유일합니다.
(2)학군: 강원도 교육청 공식적으로 학교는 벽지 지역, 농어촌 지역, 시동 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거두리 마을은 석사초등학교 학군으로 시동지역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네가 도심형 전원주택 치고는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춘천에 전원주택단지 중 시동 지역 학군은 우리 동네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교육밀집지역인 퇴계동과 가까운 유일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3)자연환경 : 이토록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우리 동네는 사방이 낮은 임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수시로 매(말똥가리)와 고라니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대룡산 줄기에 이처럼 생태계가 살아있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 이처럼 우리 동네는 춘천에서 유일하게 자연과 도심의 이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신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춘천시 전체를 다녀보아도 이런 곳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과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는 현재 우리 동네보다 2억 가까이 비싸게 분양되고 있어 보상금을 받아도 이사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우리 동네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인한 추가 피해
(1) 주택용 물품으로 인한 피해 : 우리 동네에는 전원주택인 만큼 아파트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 각 집마다 많습니다. 잔디깍이, 대형 물놀이 튜브, 대형 그릴 등입니다. 또 식탁도 6인용식탁이나 붙박이 식탁, 붙박이 책장 등 아파트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집을 옮기면 새로운 집에 맞게 이런 물건들을 모두 재구매하거나 몇 년 쓰지도 못한 물건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2) 빌린돈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 우리 동네 대부분이 젊은 부부로 거의 빌린돈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집을 떠날줄 알고서도 무리하게 빌린돈이자를 감당하며 집을 지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집들은 거의 수입산 자제를 썼습니다. 유럽산 창호, 일본산 외장재, 레드파인나무, 셀롤로오스 단열재 등 이런 자재들의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집을 짓고자 알아보았지만 자재값이 너무 올라 이제는 예전의 금액으로는 집을 지을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3. LH를 방문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어떤 언지도 없이 신문으로 접한 거두3지구 공람계획을 보고 너무놀라 LH에 찾아갔습니다. LH측은 공익용 용지는 사실상 주민의 동의는 필요 다며 법적인 절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춘천시에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동내초로 가는 4차선을 기부받은 것으로 춘천시는 웃고 있을 거라고. 그 기부와 소시민의 전 재산인 삶의 터전을 바꾸셨는지요? 큰 마음먹고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들으며 공동묘지 앞에 집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분양했던 롯데캐슬 아파를 샀으면 재산가치로는 1억이 올랐겠네요. 아파트를 사라는 부모님의 강권을 갖은 욕을 들어가며 뿌리치고 젊은 사람들이 시대에 역행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살고자했고, 동네 사람들 모두 앞으로 50년 이상 함께 살줄 알고 행복하게 3년을 지났습니다. 개발 계획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절차와 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시청에 묻고 싶습니다. 시청은 춘천시를 위해 거두 3지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럼 그곳에 사는 원주민인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의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듣고, 공식기관으로써 얼마나 LH에 전달하실 의지가 있는지요? 우리 동네는 이제 시한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청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입장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처회의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말고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담긴 답변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2504179
- 답변날짜2017-02-20 09:0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안하여 추진 중인 가칭)춘천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춘천시의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며, 기존 도심과 연계한 춘천시 동남부의 신주거 중심지 개발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여 LH에서 사업 제안한 사항으로서,
·(가칭)다원지구는 2008년 개발이 완료된 거두1,2지구와 인접하고,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상의 주요 도시개발 축에 위치하며, 2km이내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I.C가 인접하여 있고
·북측으로는 내부순환도로(6차선)가 ‘16년 개통되었고, 남측에는 신촌천, 동측에 국도 46호선이 통과, 서측의 도시계획도로(4차선)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현황도로와 소하천(신촌천)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협의체(주민대표·LH·춘천시)를 구성하고, 본 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2017.1.26.~2.10)하였으나, 추가로 주민공람 연장 공고(2017.2.23.~3.10.)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