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리 530-5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7년 1월 20일 강원뉴스를 보고 춘천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이 집이 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황당할 따름이며 부디 심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 아파트가 아닌 공기 좋고 평화로운 곳을 찾아 다니면서 10년을 고민하여 결정한 곳이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이 곳은 도시 속 전원의 아름다움을 느껴가며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소중한 터전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선택했으면 누렸을 경제적 여유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로 춘천시가 발전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에 앞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의 무고한 시민이 개발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권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손익을 따져 보아 결정한 내용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을 지역뉴스를 통해 느닷없이 듣게 된 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건축된 지 1년~4년 정도밖에 안 된 집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향상이 아닌 사익을 극대화한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자 직접 설계부터 건축까지 손수 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2017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춘천시개발계획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개발은 나대지나 임야, 농지 등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여 조성하는데 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같은 법으로 적용하여 이 마을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 불법행위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주민들을 내보내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들을 무슨 근거로 개발에 편입해야 하는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