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추가 질문
- 작성자한**
- 등록일2017-01-06 11:0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바쁘신 시정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016년 6월 이전 출생한 첫째아이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없는건가요?
답변의 요지를 보니 보험은 둘째아이부터 적용되다 16년 11월 24일에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의 적용은 16년 6월1일 이후 출생아로 소급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5월31일에 태어난 셋째 아이의 경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 같은데 같은 세금을 내면서 누군 혜택 받는다고 좋아하고 누구는 못받아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과연 필요한 정책인가요?
출산장려금 추가 질문 답변
- 담당자여성가족과
- 전화번호0332503341
- 답변날짜2017-01-09 14:27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5.31.이전 출생아에게는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2016.6.1.이후 출생아에게는「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5.31.자로 태어난 셋째아는 아래의 법령용어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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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 ◈ “전”과“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여성가족과(☏250-33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출산장려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