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리 고형폐기물 발전소
- 작성자안**
- 등록일2016-10-11 17: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수동리에 고형폐기물 발전소사업이 재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춘천은 그간 수도권 상수원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오히려 현재는 청정지역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강촌 옆에 고형폐기물을 태워 발전소를 건립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춘천 시내는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 공해물질이 체류하여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요?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동리 고형폐기물 발전소 진행상황
- 담당자전략산업과
- 전화번호250-3356
- 답변날짜2016-10-17 12:29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춘천시에 바란다.」에서 질의하신 남산면 수동리의 고형폐기물 발전소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2015. 12. :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허가 처분
〇 2016. 1. : 발전사업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〇 2016.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패소(인용)
〇 2016. 7. : 전기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
※ ‘16. 10월 현재 발전사업 관련 건축 등의 허가 신청사항 없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