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최대 150만원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춘천시민 6개월이상 거주 및 6명이상 2/3 주민 해당구역에 거주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비를 알아보니 공급관 설치비용과 집 내관 설치비 포함하면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시내(효장동)이지만 언덕위에 있어가지고

3 ~ 4 가구 몇가구 되지 않지만 공급배관을 끌어다가 쓸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부서의 1억원이라는 소규모 예산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좋은 혜택을 선량한 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소규모 3~4가구라도 30m ~ 35m 정도라도 정말 배관이 설치가 필요한 곳이면

타당성 검토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규제 요건등을 없애고 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바늘같은 규제인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여서 아주 작은 소규모 주민에게도 신청이라고 할 수 있게

규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