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민원인은 2016년 1월 주변 하수관 누수로 민원인의 집으로 하수가 새어 흘러, 물이 마당에 흥건히 고이고 얼어붙어 악취와 빙판의 위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하수도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상담을 두 차례 하였습니다.

시청(도시재생과·하수과)은 회신과 답변을 통하여 하수도를 설치하는 부지의 확보는 도로 등의 건설과 같이 법으로 정해 진 규정과 절차와 따라야 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하수도는 시청이 관리하는 하수도가 아니라서 시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민원인이 오하수를 배출하는 세대 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오·하수 및 우수를 처리할 시설을 하고 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삼십 가구로 추산되는 약사동 1-xx 일원에서 배출하는 우수, 하수, 오수가 민원인의 대지 경계 옹벽 뒤에 매설 되어 있는데 지난 10 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태 전 시청 하수과에서 하수관의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목한 것이라 하였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일대의 오하수가 흘러내리지 못하여 1-49 부지로 흘러 들어와 고이므로 민원인 등이 해당 지역 하수관의 보수를 시청에 요청한 적이 있었고 시청은 1-xx 지역의 하수관을 새로 매설하고 1-49 부지를 통하여 도로의 하수관으로 하수가 흘러가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하수관이 막혀서 그 오하수가 옹벽의 틈과 물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것 외에도 장마철이 되면 물구멍으로 모래가 다량 빠져 나오고 남쪽의 옹벽이 갈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으며, 현재 빈집인 1-49에 고인 물들을 배출하기 위해 누군가가 담장 밑에 구멍을 내어 본인의 대지로 물이 떨어지게 헤 놓아서 폭우가 쏟아지면 본인 대지의 하수구가 하수를 배출하지 못하여 물이 지하실로 통풍창을 통해 넘쳐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하실에 물이 차면 퍼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지하실에 있는 물품이 침수로 손상되는 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춘천시(주민센터에서 업무 처리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본 민원인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 했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시청에서 그 건에 대한 일정부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수도 모르고 시청에 이것저것 따지고 물어 본 대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바뀐 해당 건물 관련자로부터 이웃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 욕쟁이 수준의 주옥같은 육두문자를 적절히 섞은 걸쭉한 명품 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춘천 시청이 해 놓은 일을 우리는 모르니 시민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라 하는 것이 춘천의 시정 정책인지, 이렇게 하면 행복도시가 되는 것인지 머리 나쁜 촌로가 뭘 알겠습니까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란에 도망친 임금이 백성을 향해 ‘각자도생’ 하라고 하는 전제군주시대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라가 왜 있고 시청이 왜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하수도 오하수 누설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담당공무원의 고견을 듣고서 생각해보니, 본인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하수관을 확인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또한 해당 주민들의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니 그분들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의 불합리한 정책에 기인하거나, 해당 부서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 피해를 보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주민센터를 찾아 생활불편민원 상담을 하며 1-xx 일원 해당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의논을 해서 시청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단체 시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생긴 일을 바로 잡자는데, 시청이 시민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누가 이런 춘천을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겠는지요? 형편만 되면 춘천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시민이 알아서 하라는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요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동네를 획지 촉진6-7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20여 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춘천시가 처음에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주택조합에 의한 재개발로 정책을 바꾸고, 사기에 가까운 지분 1대1을 말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추진위를 구성이 되게 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해 지분과 분담금을 산출해 조합원 해당자 등에 통보하니 우리 주민들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위를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 오던 사업 등은 온데간데없고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 시책은 우리 동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또, 한번입니다.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거니와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시공도 못합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시청에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은 ‘각자도생’ 즉, 알아서 살길을 찾아 살아라는 시정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시장님의 소신이고 춘천의 시정 정책이라면 누가 이런 춘천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이미 세 차례 민원 상담을 통해 실무부서에서는 업무영역 외이거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셨으니 위 ‘춘천시에 바란다’에 올린 민원인의 이 글에 대한 답변은 상급부서나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