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행정복지센터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90일 종사 증명

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년,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