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후평1동 후평1동 2013-01-22 521
2013년도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본방향
○ 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 능력 배양
○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
○ 각종 재정운영 정보 공개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방향
○ 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
- 원점에서의 분석·점검
-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사업 통폐합
-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후 편성,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
- 민간이전경비 한도 및 일몰제 엄격 적용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 안정 도모
- 일자리, 맞춤형 고용지원 등 빈곤층 자립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창조적 R&D 투자, 신사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
○ 자체 재원 확충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징수기반 강화
- 세외수입 확충
■ 주민참여예산 적용 범위: 2014년 일반회계 중 본예산
○ 주민편익증진사업, 주민제안 등 자체사업
○ 비예산 사업과 1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외
○ 반영 절차: 의견 수렴(1월~9월) → 분과별 사업설명(8월~9월) → 예산편성(10월~11월) → 심의·의결(12월) → 예산반영 현황공개
■ 주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설문조사 실시
- 기간 및 방법: 2013. 5월 / 인터넷 및 서면
- 대상: 춘천시 거주자 및 시 홈페이지 방문자
- 내용: 2014년 재정운영방향, 우선투자분야, 개선사항(아이디어) 등
- 결과 활용: 홈페이지 공개, 각 부서에 통지하여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의견 수렴 창구 활성화
- 기간 및 대상: 연중 / 누구나
- 방법
*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에 바란다
* 각종 간담회: 읍면동, 시정모니터, 농업문야,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 등
* 기타: 주민제안 공모,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제안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춘천시 예산과 ☎ 250-4772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