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지역 내 농지 6만 2,307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5만 2,544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 단계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6만 2,307필지, 6,753㏊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전체 대상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기본조사 결과 부적합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 총 5만 2,544필지, 5,297㏊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조사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개량시설 설치 현황과 휴경 여부, 농지 이용행위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경작자와 자경·임대차 여부, 불법전용 의심 농지 등을 추가로 살피는 보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 조사해 지역 내 전체 농지 정보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나 방치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