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불법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 ‘강력 대응’ 예고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박준현
  • 연락처033-250-3184
  • 등록일2025-12-04

춘천시, 불법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 ‘강력 대응’ 예고

    - 지역 곳곳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즉각 조치

    - 개수·규격 등 최소 기준 준수 안내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공공질서 침해는 엄정 대응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각적 공해,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등의 취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및 설치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해 개수·규격·표시기간·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당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은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한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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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