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지연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이현석
  • 연락처033-250-4519
  • 등록일2025-09-0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지연

    -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본회의 상정 보류

    지난 7월 임시회 부결 후 자료 보완 거쳐 재상정

    춘천시 향후 일정 미정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춘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부족으로 부결됐다시는 이후 자료를 보완해 다시 안건을 제출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일부는 후보자 변동이 없어 동일한 안건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자료 부족 사유가 해소된 만큼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기행위는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위원회 출범까지 시일이 더 필요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시민고충처리위원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출신 전직 고위공직자변호사교수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총 20명의 지원자 가운데 전문성과 소통 능력추진력 등을 평가해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신뢰 제고와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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