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100년 넘게 이어진 도로분쟁을 해소한 춘천시가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공감상을 수상했다. 시민 갈등을 행정이 적극 나서 조정한 대표 사례로 공감 기반 민원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도내 시·군 민원 우수사례 발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와 도내 민원 담당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춘천시는 토지정보과 김정환 주무관이 지난 3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됐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도로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서로 불일치하고 마을안길 일부가 사유지에 편입돼 반복적인 민원과 법적 갈등이 발생하던 곳이다.

춘천시는 약 1년간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해 500여 명의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했고 토지 이용 현황과 환경 변화에 맞춰 경계를 재조정해 공공도로로 확정했다. 그 결과 주민 간 오랜 분쟁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 시민 간 갈등을 적극 조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