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전세 관련 피해가 춘천에서도 발생하면서 춘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다.

또한 임대인·중개사의 사기·기망 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다.

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춘천 내 전세 피해 가구는 16가구,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이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은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인 만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전세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466개 업소 중 대학교 인근 134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관내 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 피해 사례를 관리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상담창구’도 26일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시는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긴급 주거지원(청년월세 등)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안내 ▲법률상담 및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전세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춘천시 상담창구 : 공동주택과 김보라 (☏250-4198)

                         토지정보과 이현석 (☏25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