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담당과 신규 공무원들의 적법행정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다.

춘천시는 3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담당 및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민사․국가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소송비용회수업무 등 법무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엇보다 신규자 등 실무자들이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행정절차법령을 교육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분쟁사례 해설을 시작으로 소송비용회수, 행정관련법령, Q&A 순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부동산 및 채권추심 분야 전문가인 노근성 변호사(한송 법률사무소)와 춘천시 박혜수 변호사가 참여한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춘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법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법무교육이 실무자들, 특히 올해 임용된 신규직원들에게 적법 행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