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 촬영에 활용하겠다는 요청마저 외면하는가?

춘천시 영화산업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춘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촬영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해도,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내부 결재의 번거로움과 행정적 책임 부담을 이유로 거절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정 관행은, 이는 단순히 촬영 장소 한 곳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춘천을 찾는 제작사에 불편과 실망을 안겨주고, 오랜 시간 민간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쌓아 온 ‘영화산업도시 춘천’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춘천시는 제작사를 유치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정작 제작사가 사용료를 내고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요청에는 왜 소극적인가?

국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국유재산을 세계적으로 성정한 k-콘텐츠 제작에 일단위 시간단위까지 유삼임대를 해주고 있다.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민의 재산이다.

본래의 활동과 시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을 허용한다면 시설 사용료 수입은 물론 제작진의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는 적극적이면서, 시민의 재산으로 수익을 만드는 일에는 소극적인 행정이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물론 시설의 안전과 시민 이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시설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결재가 번거롭고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기회를 외면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할 행정 관행이다.

공무원의 업무 편의가 시민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화산업을 지원한다며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는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각종 관리와 행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책임 있게 나서고 있느냐는 것이다.

책임은 다른 조직에 떠넘기고, 실적은 행정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화산업 정책인가?

영화 담당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제작사를 지원하고, 그 지원 실적을 다시 영화산업 육성의 성과로 내세우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은 노력하고 키우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실적 상품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책상에 앉아 영수증과 정산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제작 현장에 나가 보기 바란다.

제작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촬영 장소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지역에서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하고 해결해 보라는 것이다.

영화산업 육성은 돈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행정에서 시작된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요청한다.

춘천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사들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기 바란다.

지원금은 담당 공무원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지원금의 집행과 정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이 제작 현장을 위축시키거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춘천시가 진정으로 영화산업도시를 지향한다면, 제작사에 돈을 지급한 건수보다 현장에서 해결한 문제와 지역에 남긴 산업적 성과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공무원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영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춘천시 공직자들이 영화산업도시의 행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직자로서의 공정함을 갖기를 바란다.

춘천의 영화산업은 행정의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춘천에 현실은 돈 주고 실적 사지 않으면 1건도 못하는 행정이라는거 비웃을 수 밖에 없다,

영화산업도시 춘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아보라.

춘천 영화산업은 이미 오랜 시간 민간의 노력으로 산업적 기반을 쌓아 왔다.

민간은 촬영시설을 만들고, 제작사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수많은 영화·드라마 제작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정작 행정이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협력하기보다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만들어 왔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다.

행정이 영화산업을 지원할 의지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책임감도 없다면 차라리 민간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피해주기를 바란다.

영화산업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행정기관의 실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과 행정이 대립하거나 행정권한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춘천시와 민간은 전면적인 갈등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최소 3년에서 7년,  결국 춘천의 영화인들과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도시의 이미지로 돌아올 것이다.

오랜 세월 쌓아 온 영화산업도시 춘천의 명예와 신뢰를 행정과 민간의 갈등으로 실추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춘천영화악동 문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