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버스는 못 들어가고 대형 덤프트럭은 통행한 상중도 제방도로 — 춘천시의 공정한 도로행정과 북한강 수질관리 실태 조사 요청

춘천시에 묻습니다.

상중도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동에 등록하면 1년에 세 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중도 872-1번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공사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제방도로를 수시로 통행했습니다.

공사차량은 먼지를 일으키고 공사장에서 묻어나온 흙을 도로에 떨어뜨렸으며, 살수차가 뿌린 물에 섞인 흙탕물이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정한 도로행정입니까?

첫째, 주민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도로 폭·회차 공간·교행 가능 여부와 안전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주민에게 안내한 연간 3회 택시 지원제도의 정확한 내용도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같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차량 운행 규모, 제방 안전성 검토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차량의 비산먼지, 토사 낙하, 살수로 발생한 흙탕물의 북한강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 세륜시설·침사지·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지도점검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공사업을 위한 대형 공사차량 운행에는 어떤 행정적 지원과 안전대책을 제공했는지 비교하여 답해 주십시오.

춘천시는 앞선 민원에서 제방도로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주민과 공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이동권과 공공사업의 공사차량 통행에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증빙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도로, 공공사업에는 덤프트럭이 다니는 도로. 이 모순을 춘천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의 이동권과 북한강의 수질을 함께 보호하는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