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미끼'에서 '진짜 창작 현장'으로의 전환하시기를 바라며

춘천시는 그동안 'VFX 및 영화산업 도시' 조성을 표방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춘천 일대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800억 원대 VFX 대작 시리즈를 비롯해 다수의 글로벌 메가급 프로젝트가 연이어 제작되고 있으며, 지역의 수많은 인력과 시민들이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춘천시의 행정은 이러한 현장의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로케이션 협력 네트워크나 산업적 유대 관계를 무책임하고 비성실적 하면서, 단순 영수증 정산 위주의 단편적인 현금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행사가 열려도 유명한 제작자나 감독님 한분 제대로 초대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작에 지원이나 무성의한 지원 행정에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하며 묵묵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 독립영화사와 제작 주체들을 실질적으로 상업영화만큼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현명하다 조언 드립니다.

이에 앞서 '영화산업 도시'라는 명분이 행정의 도덕적 해이나 불투명한 예산 낭비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간 누적된 춘천시 영상 지원 행정의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춘천시 영상 지원 행정 관련 3대 공개 질의]

1. 춘천시에서는 영화 드라마가 개발사업에 펄인가요
 2019년 리조트 세트장 관련 예산 지원 및 사전 검증의 적정성
 2019년 영화 「모래시계」 세트장으로 거론된 춘천의 모 리조트를 둘러싸고 무허가 영업과 불법 용도변경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춘천시 영상산업위원이고 이사업에 주최로 소개된 배우 정준호 측은 시설 운영 및 인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춘천시는 해당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해 어떤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 ●해당 사안에 수억 원 규모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지원 대상과 목적, 사전 적법성 검증 및 사후 정산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근거와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2. 2020년 제작 인센티브 지원 기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2020년 10월 당시 문화콘텐츠과장은 특정 프로듀서에게 "당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제작사가 없어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
하였고, 이에 6개 제작사가 지원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12월, 타 제작사 한 곳에 지원이 집행되었으며,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환수 요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개 제작사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기준과 이후 특정 제작사에 집행된 기준이 왜 달랐습니까?
  
  

• ●해당 지원이 사후 환수 조치에 이를 만큼 부실하게 집행된 경위는 무엇이며, 탈락한 제작사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 주십시오.
  
  

3.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올로케이션 지원사업' 예산 집행 내역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0년 12월 31일 공고를 통해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도내 소비액 2억 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안내했습니다. 춘천 올로케이션을 준비하던 제작사가 선정되었으나, 이후 춘천시의 제재와 협의를 거치며 최종 지원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30일 공고 기간: 올로케이션(전체 분량 춘천 촬영)은 헌팅, 시나리오 콘티 작업, 지자체 인허가, 스태프·배우 스케줄링 등 최소 수개월 이상의 프리 단계가 필요합니다. 연말 마지막 날(12월 31일) 공고해 단 한 달 남짓(1~2월) 만에 접수하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내락을 받거나 준비를 끝내둔 특정 대상이 있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기준 하향(100억 대작 환경에서 '20억 이상'): 당시 춘천의 제작 환경을 고려할 때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순제작비 20억'에 맞춘 것 역시 특정 제작사를 밀어주기 위한 맞춤형 설계라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불발에 따른 보복성 예산 축소(5억 → 1억 8천만 원): 결국 당초 시나 진흥원이 염두에 두었던 '그 작품'이 아닌 엉뚱한 작품(정상 지원한 외부 제작사)이 선정되자, 지원 규모가 과하다는 핑계를 대며 공고상 최대 5억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깎아버렸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 ●공고된 최대 지원 한도(5억 원) 대비 차액인 3억 2천만 원의 당초 편성 예산은 어디로 전용되었거나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산업 진흥원에게 위탁한 일에 춘천시가 금액까지 직접 조정하며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공 지원사업의 전형적인 '사전 내정(맞춤형 공모)' 및 '예산 축소 외압' 의혹의 핵심을 매우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현장의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상식으로 생각할 내용인데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전문 부서가 제작 현장의 프리프로덕션(헌팅, 콘티, 인허가, 스태프 세팅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기본 상식조차 모른 채 30일짜리 공고를 냈다면 명백한 '무능과 졸속'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기간을 좁혀 냈다면 특정 업체를 앉히기 위한 '사전 내정형 짬짜미'라는 양자택일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무리수를 두다 의도치 않은 제작사가 공모에 선정되자, 축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는커녕 행정 권력을 앞세워 지원금을 5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난도질해 민간 창작자를 기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육성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 갑질입니다.  .
   
  영화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일수록 실제 제작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관련 시설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와 공식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S. 민간 영상 인프라 침해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
  

• ●당시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이 관내 특정 영화산업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대표인 나를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못하게 하고, "시가 직접 운영할 테니 협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다수 춘천 영화인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존재합니다.
  
  

•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궈놓은 촬영 인프라를 행정이 부당하게 압박해 무력화시키고, 이를 공공예산으로 사들이거나 시가 직접 장악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혈세 낭비의 전형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전하지 못할망정, 관권으로 억압하는 구태 행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20년 시의회 논란을 비롯해 누적되어 온 영상 행정의 파행과 과오를 전면 재검토하시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춘천시 영화악동 문루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