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 중도유적 국가사적 지정 보완서류 즉시 제출 및 2027년 학술연구용역 목적 재검토 요청

춘천시는 2021년부터 사적 지정 관련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국가유산청의 보완요청 이후 현재까지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간담회에서는 2027년 8,600만 원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10~11월경 보완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1.2024년 국가유산청의 보완요청 5개 항목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내역과 미완료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 2.기존 발굴보고서, 2022년 시민 의견수렴 자료, 2023년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를 활용하여 보완서류를 2027년 학술대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는지 국가유산청과 즉시 협의해 주십시오.

• 3.신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기존 행정자료로 작성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고, 보완서류의 조기 제출 일정과 책임부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4.2027년 학술연구용역이 중도 전체의 가치를 연구하면서도 사적 지정 신청범위를 기존 4개 구역으로 한정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5.중도 전체의 취락·환호·고인돌·경작지와 역사경관의 연속성을 평가하고,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 가능성을 연구용역 과업에 포함해 주십시오.

• 6.상중도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적합성도 별도 평가하고, 하중도 지정 추진과 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춘천 중도유적이 하루라도 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최소한 현재 보존조치된 유적만이라도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중도유적 전체의 역사적 가치와 유적 간 연속성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여, 추가 사적 지정과 원형보존·복원의 길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행정절차와 시민들의 노력,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춘천시와 국가유산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