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방치,벌목,가축사육,소각관련민원

  • 작성자이**
  • 등록일2026-09-09 10: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 농업기술센터>산림과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민원제목: 춘천시 삼천동180-2번지 인근쓰레기방치및, 벌목, 가축(닭) 방목 사육, 소각 행위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춘천시 삼천동 180-2 뒤편 임야 부지에서 쓰레기방치,벌목,가축사육,소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인은 시골정서에 따라 소유자 측에 그동안 많은구두조치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됨이 없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피해, 농작물피해, 유실 토사가 본인 소유 토지로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소유자 측에서 동문서답형식으로

일괄하는바,

시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여부 토지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 방치 및 소각 처리 행위

2. 벌목행위 허가 신고 및 불법 산림 훼손 행위

3. 가축사육의 적법성 및 소음 분뇨처리 상태

4.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경우 필요한 행정조치 요청


현장 확인후 민원처리결과와 조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민원인 이재용(010-5340-2867)

고맙습니다.


가축 방목사육의 적법성 및 소음 분뇨피해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

  • 담당자김소연
  • 전화번호033-250-3789
  • 답변날짜2026-09-15 17:30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가축 방목사육의 적법성 및 소음 분뇨피해 확인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부서에서 2026. 9. 10.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사육시설 면적이 규모 미만으로 「축산법」 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 확인 당시 사육주가 부재중으로 직접 안내하지 못하여 2026. 9. 14. 재방문하였으나 사육주가 재차 부재중이었습니다. 이에 가축의 위생적인 관리 및 방역에 유의하고, 소음 발생 및 가축의 외부 방목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사육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현장에 부착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을 함께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시 사육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주변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축산과(033-250-37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산림훼손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

  • 담당자허용석
  • 전화번호033-250-3561
  • 답변날짜2026-09-16 11:40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우리시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춘천시에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현장 확인 결과, 삼천동 180-9번지 임야 내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3561)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천동 180-2번지 인근 쓰레기 방치 및 소각 행위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33-250-3132
  • 답변날짜2026-09-16 18:22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천동 180-2번지 인근 쓰레기 방치 및 소각 행위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 소각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위자에게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재발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삼천동 180-2 인근 가축(닭) 방목 사육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

  • 담당자변정서
  • 전화번호033-250-3137
  • 답변날짜2026-09-17 09:30

1.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삼천동 180-2번지 인근 가축(닭) 방목 사육 적법 여부 확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경 해당 부지(삼천동 산 69번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미만의 계사에서 20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현장 방문 시 닭 방목 사육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부지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닭 사육제한지역이나 신고규모(200㎡)미만 시설에서 20수 이하의 닭은 사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31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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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167

최종수정일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