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83호텔 공과금 직접납부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요청서

1. 신청 취지

M83호텔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93 소재 호텔에서 2025년 8월부터 독립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잭슨나인스호텔, 에스턴호텔 및 M83호텔 등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존재해 왔으며, 각 운영주체 사이에는 관리비·운영비·공과금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관계와 분쟁이 존재해 왔습니다.

M83호텔은 2025년 8월 영업 개시 이후 전기·수도·가스 등 M83호텔이 사용한 공과금을 각 공급기관에 직접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관리비 또한 채무 부존재로 현재까지 공과금, 관리비 체납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영주체의 공과금 체납 문제를 이유로 M83호텔까지 숙박배제 대상 호텔로 분류되어 춘천시 유관기관 등에 통보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관 구성원들에게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 호텔이라는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M83호텔은 현재까지 기관 단체숙박 및 관련 영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2026년 8월 M83호텔이 수도요금을 춘천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것마저 거부되고 잭슨나인스호텔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M83호텔은 춘천시에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1년간 수납하다 거절하는 이유)와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M83호텔에 대한 숙박배제 및 공과금 직접납부 제한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호텔 운영 및 공과금 관련 사실관계

춘천시 중앙로 193 소재 호텔에는 현재 또는 최근까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운영 주체가 존재하였습니다.

• 1.잭슨나인스호텔

• 2.에스턴호텔

• 3.M83호텔

이들 운영 주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영업 및 운영을 수행해 왔으며, M83호텔은 2025년 8월부터 해당 장소에서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5월경 전기 공급 중단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춘천시청은 당시 부시장 주재로 잭슨나인스호텔 및 에스턴호텔·어반호텔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협의 결과는 관리비 및 운영사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각 공급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춘천시 보건소가 해당 협의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83호텔은 이러한 행정에 협의를 듣고 취지에 따라 2025년 8월 개업 이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각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M83호텔의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직접 납부

• ●수도요금 : 춘천시 직접 납부

• ●가스요금 : 도시가스 공급기관 직접 납부

3. 2025년 5월 춘천시 주재 협의

 2025년 5월경 전기 공급 중단 예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춘천시청은 당시 부시장 주재로 잭슨나인스호텔 및 에스턴호텔·어반호텔. 관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협의 결과는 관리비 및 운영사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각 공급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춘천시 보건소가 해당 협의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83호텔은 이러한 행정에 협의를 듣고 취지에 따라 2025년 8월 개업 이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각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M83호텔의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직접 납부

• ●수도요금 : 춘천시 직접 납부

• ●가스요금 : 도시가스 공급기관 직접 납부

4. 그런데 2026년 8월 갑작스럽게 직접납부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현재 춘천시에서는 M83호텔이 수도요금을 춘천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기존 운영사인 잭슨나인스호텔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M83호텔 입장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조치입니다.

M83호텔은 공과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잭슨나인스호텔과 관련하여 과거 공과금 및 각종 채무 문제가 발생하였던 상황에서, 체납이 없는 M83호텔에게 해당 운영사를 통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M83호텔의 정상적인 공과금 납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요금을 내야 하고 회사 신용도를 위해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5. 다른 운영주체의 공과금 체납과 M83호텔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시 중앙로 193 소재 호텔에서는 다른 운영주체의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춘천시가 관계 운영주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83호텔은 해당 체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M83호텔은 2025년 8월부터 별도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발생한 자체 사용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와 M83호텔의 공과금 납부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2025년 12월 이후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에 포함된 경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경부터 춘천시는 다른 운영주체들의 공과금 체납 및 관련 문제를 이유로 춘천시 유관기관 등에 이른바 “숙박배제 호텔”에 관한 내용을 공문 등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83호텔 역시 숙박배제 대상 호텔로 기재되었고, 이후 춘천시 유관기관들은 해당 내용을 기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숙박 관련 안내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공과금 체납이 없는 M83호텔까지 다른 운영주체와 동일하게 숙박배제 대상 호텔로 취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7. M83호텔은 현재까지 숙박배제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M83호텔은 실제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배제 호텔이라는 내용이 유관기관 기관 구성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 ●기관 단체 숙박

• ●기관 관계자 숙박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숙박 수요

• ●각종 행사 및 출장 숙박

• ●단체 관광 및 관련 숙박수요 등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이라는 내용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피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춘천시는 해당 조치의 최초 문서와 전달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그런데 2026년 8월 M83호텔의 수도요금 직접납부까지 거부되고 있습니다

M83호텔은 2026년 7월까지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춘천시는 M83호텔이 수도요금을 춘천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기존 운영주체인 잭슨나인스호텔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M83호텔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M83호텔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요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납부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가 직접 납부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운영주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M83호텔과 잭슨나인스호텔 사이의 별도 채무관계 및 관리비 분쟁에 M83호텔의 공과금 납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9.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한 확인 요청

현재 확인되는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요금을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의 범위에는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및 체납 시 연체금 등에 관한 규정과 급수정지에 관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83호텔은 춘천시가 M83호텔의 직접납부를 받아오다 거부하는 것이 어떠한 조례 또는 법령상의 근거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M83호텔은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한 공과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납부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10. 춘천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M83호텔의 수도요금 직접납부를 받아오다 거부하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M83호텔이 실제 체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숙박배제 대상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3.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 호텔로 기재된 최초 공문은 무엇이며, 해당 문서의 작성일자·문서번호·작성부서·결재권자는 누구입      니까?

  4. M83호텔이 포함된 숙박배제 명단을 춘천시가 어느 유관기관에 발송하였는지 그 기관명과 발송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유관기관이 M83호텔을 숙박배제 대상으로 기관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달 진흥원 예약으로 확인한 M83호텔에 대한 숙박배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근거와 종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7.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유가 단순 연좌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M83호텔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려 했음에도 춘천시가 납부를 받아오다 거부함으로써 향후 연체료·체납·급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M83호텔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M83호텔의 공식 시정요청

M83호텔은 춘천시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공과금 직접납부 정상화

M83호텔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춘천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즉시 정상적인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2. 숙박배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

M83호텔에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다면 다른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를 이유로 M83호텔을 숙박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제외하여 주십시오.

3. 유관기관 통보 내용 정정

M83호텔이 숙박배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유관기관에 M83호텔의 실제 공과금 납부상황 및 숙박배제 해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4. 기존 공문 회수 또는 정정

M83호텔을 숙박배제 대상으로 기재한 기존 공문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취급되고 있다면 해당 문서를 정정 또는 철회하여 주십시오.

5. 피해 발생 여부 조사

M83호텔이 숙박배제 조치로 인해 유관기관 숙박수요에서 배제되거나 영업기회를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2. 행정조치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대한 검토 요청

M83호텔은 다른 운영주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에 대하여 춘천시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M83호텔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다른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M83호텔까지 동일한 숙박배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실제 체납이 없는 M83호텔의 정상적인 공과금 직접납부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행정조치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여러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 체납이 없는 운영주체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83호텔은 현재까지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성실납부 사업자와 체납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춘천시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3. 자료 공개 및 사실확인 요청

M83호텔은 본 사안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의 확인 또는 제공을 요청합니다.

• 1.2025년 5월 부시장 주재 협의 관련 회의록

• 2.당시 협의서 및 관련 공문

• 3.2025년 12월 이후 숙박배제 관련 춘천시 공문

• 4.숙박배제 대상 호텔 명단

• 5.해당 명단의 작성 및 결재 자료

• 6.M83호텔을 숙박배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근거자료

• 7.유관기관에 발송된 관련 공문

• 8.현재까지 숙박배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근거자료

• 9.M83호텔의 수도요금 직접납부를 제한한 근거자료

필요한 경우 위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M83호텔은 춘천시와의 대립이나 갈등을 목적으로 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M83호텔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실제 체납 사실이 없는 M83호텔이 다른 운영주체의 체납 문제로 숙박배제 대상에 포함되고, 그 내용이 유관기관 및 기관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장기간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공과금 직접납부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M83호텔로서는 그 행정조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춘천시의 답변 및 시정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춘천시 감사부서 감사 요청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감사 요청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행정기관 민원 및 사실확인 요청

• ●정보공개청구

•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 ●행정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 ●실제 영업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 검토

단, M83호텔은 우선 춘천시가 본 사안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최종 요청 : 한국전력도 요금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수도요금 납부를 받아주어 성실납부기업을 향토문화기업을 체납기업으로 제발 만들지 말아주세요

8월에 수도요금 납부를 받아주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시작임을 고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