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운영하는 민원 소통 창구인 ‘춘천시에 바란다’는 춘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만든 열린 민원 창구다. 그러나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도, 상당수의 민원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시민을 대하는 춘천시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적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문제점 및 비판>

• 1.무책임한 소극 행정과 소통 부재 민원 처리는 공공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한 달 이상의 무답변은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시민의 호소와 제안을 가볍게 여기는 춘천시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태도와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 시민과의 신뢰 훼손 행정 서비스의 핵심은 '신뢰'와 '소통'입니다. 답변 기한을 기약 없이 넘기는 행동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춘천시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3. 기본적인 안내 조치 부족 사안의 복잡성이나 타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연 사유와  예상 답변 시점을 안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행정절차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민원인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태도입니다.

<춘천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연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및 사과 현재 한 달 이상 방치된 모든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파악과 조속한 답변을 이행하고,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표명하세요.

둘째. 민원 처리 실태 전수조사 및 책임자 경고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의 답변 지연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방치한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민원 관리 시스템 및 처리 기한 준수 강화 민원 접수 후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리 지연 시 민원인에게 알림 및 이유 명시 절차를 즉시 도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