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귀하

춘천 중도동 유적 국가사적 지정 보완서류 조속 제출 및 춘천시장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춘천 중도동 유적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사문화와 역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9일 국가사적 지정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국가유산청은 2024년 1월 16일 5개 항목의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어 사적 지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원은 국민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이지, 변명과 책임 회피를 듣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된 "검토 중", "협의 중",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1.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모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당초 260-1번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에서 청동기 시대 경작유구가 확인되어 197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사업 위치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265번지 일원에서 발굴유예 절차를 거쳐 지방호수정원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60-1번지의 경작유구는 보호하기 위해 사업 위치를 변경하면서, 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적인 춘천 중도 전체의 국가사적 지정은 2년 이상 보완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까? 개발사업은 발굴유예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되는데, 왜 유적 보존을 위한 사적 지정은 보완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사업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 춘천 중도는 사적을 넘어 세계적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국회 심포지엄에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관점에서 중도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륙습지 정밀조사(국립생태원) 실시 등 람사르습지 지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는 청동기 유적과 습지, 자연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매우 드문 공간입니다. 국가사적 지정은 물론 향후 람사르습지와 세계유산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보완서류 제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시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으로 송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유산청 역시 보완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춘천시가 향후 사적 관리주체가 되기로 협의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5천만 원 용역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작성 가능한 자료는 우선 정리하여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는 방식으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지정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시간은 유적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 시장님께 직접 요청드립니다. 춘천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천 중도는 춘천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유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레고랜드 관광계획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뉜 형태의 사적 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원형 보존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마저도 지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선조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김해·춘천 유적 훼손은 국제 망신」이라는 글에서 춘천 중도유적의 훼손 문제를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청동기 유적을 가진 춘천시가 아직까지 국가사적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춘천의 아쉬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유산 행정에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 다음 사항에 대해 춘천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5개 보완사항별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떠합니까?

보완서류를 언제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국가유산청·강원도와 공동 실무협의를 직접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춘천 중도 국가사적 지정과 향후 세계유산 및 람사르습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수준의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춘천시정을 책임지는 정책결정자인 춘천시장님의 책임 있는 공식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의 변명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보완서류 제출 일정, 사적 지정 추진 일정, 그리고 춘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행동입니다.

춘천시장님의 임기 안에 춘천 중도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역사·생태유산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