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축구협회 부당징계 및 이적 제한 방치, 공정성 없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심**
  • 등록일2026-05-14 00:36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 내용

춘천시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춘천 지역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으로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춘천시축구협회의 부당징계 및 이적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며 이 글을 올립니다.

2025년 초 춘천시축구협회는 동호인 약 21명에게 “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를 부과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일부 동호인들은 정상적인 축구 활동과 대회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징계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같은 징계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이적되어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계속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춘천시청과 춘천시체육회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과 지도·감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종목단체 자율사항”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물론 종목단체의 자체 운영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 수준을 넘어,

👉 장기간 생활체육 활동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 이적 제한 문제로 인해 사실상 특정 동호인들이 배제되고 있고,
👉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춘천시 체육과는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 처리 과정입니다.

본인은 춘천시 체육과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부실 민원 처리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은 최초 감사 관련 부서로 배정되었다가 다시 본 민원의 대상이 되는 담당 공무원(또는 동일 부서)에게 처리자로 재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 민원 대상자가 자신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 체육과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민원인과 체육회 간 소통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 실제로 국민신문고 접수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실질적인 소통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춘천시체육회 측에서,

👉 스포츠윤리센터에 제기된 민원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당사자 간 동의 하에 녹취된 자료도 존재합니다.


🟥 현재 본 사안은 이미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춘천시 체육과의 소극행정 및 공정성 없는 민원 처리 문제에 대해,

👉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특히

👉 민원 대상자가 다시 해당 민원의 처리자로 지정된 점,
👉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민원 처리 구조,
👉 사실과 다른 민원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 국가 차원의 조사와 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 춘천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자체가 문제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본 사안은

  • 강원도 인권센터 조사 진행

  • 지역 언론 추가 취재 및 보도 준비

  • 법적 대응 검토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단순한 동호회 내부 문제가 아닌 공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요청드립니다

춘천시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1.춘천시축구협회 장기 이적 제한 및 징계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

  • 2.춘천시체육회 및 체육과의 소극행정 여부 조사

  • 3.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이해충돌 문제 확인

  • 4.장기간 활동 제한을 받고 있는 동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

  • 5.체육회 측 부적절 발언(취하 조건 제시)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


🟥 마무리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 춘천시 생활체육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 더 이상 피해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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