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상중도 일대에서 진행된 수목 제거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 및 주민 권리 보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성, 그리고 주민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사전 통지 여부 수목 제거 이전에 주민에게 사전 통지, 계고, 안내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통지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법적 근거 해당 수목 제거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용 법령 및 조항 명시 요청 무단경작을 이유로 사전 절차 없이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

3. 절차 준수 여부 행정절차상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사전 고지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관련 기록 공개 요청 없었다면 절차 미이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4. 제거 범위 및 기준 수목 제거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전면 제거가 불가피했는지 일부 보존 또는 협의 가능성 검토 여부

5. 주민 재산권 및 보호 조치 해당 수목 및 경작 행위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보상 검토 여부 사전 협의 여부

6. 현장 접근 제한 (펜스 설치) 현재 펜스 설치로 인해 주민이 본인 식재 수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인권 보장 방안은 있습니까?

7.안전 및 환경 관리 해당 지역은 상수원 인접 지역입니다. 철거 및 정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련 점검 및 조치 내역 공개 요청

8.  민원 대응 및 소통 주민의 민원 및 면담 요청에 대해 접수 및 처리 내역 공개 요청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 또는 소통 과정이 있었습니까?

🔥 본 사안은 “무단경작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604-032006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