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차금지구역해제건의
- 작성자서**
- 등록일2026-04-05 12: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한림대정문과한림대병원사이에 현재 주말과점심시간에도 주차를 불허하고있어 주변상가상인들의생존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외에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곳인데 하루빨리 예전과같이 주말과점심시간에 주정차할수 있도록 불필요한규제를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김승기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6-04-15 16:06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주정차 단속구간은 주 도로 위주로 교행량, 교통안전, 주차공간 등에 대한 다각
적인 검토 후 춘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4. 해당 구간은 도로의 폭이 좁은 내리막길이며 교행량 또한 적지 않아 도로 가장
자리 주정차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혼잡 상황이 잦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춘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주말·공휴일·점심
시간 유예가 없는 혼잡구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 아울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주정차 단속구간의 조정은
신중해야 하며, 이 구간에 대한 단속 기준 완화 건의가 과거에도 제기되어 지금의
혼잡구간을 일반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4년 제1차 춘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
드리며, 향후 도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